자본서비스와 생산성 및 잠재 GDP를 알아보자

자본서비스와 생산성 및 잠재 GDP를 알아보자

한국은행에서 국민대차대조표와 함께 작성하는 생산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는 생산성 측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이다.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은 여러 자재와 노동, 자본 등이 투입되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때 생산과정을 통해 얻은 재화 및 서비스의 물량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것이 생산성이다.(혹은, 이때 한 단위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물량을 생산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본의 물량을 다른 말로 자본서비스물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생산과정에는 여러 자본재가 투입되며 각 자본재는 생산적 서비스 즉 자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이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본서비스물량은 자본재의 생산자본스톡으로부터 계산된다. 각 자본재가 제공하는 자본서비스는 생산자본스톡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서비스물량은 각 자본재가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가중 합산한 것이다. 이때 각 자본재가 제공하는 자본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자본재의 사용자비용이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자본재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금융비용, 자본재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 자본재의 가격상승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각 자본재의 사용자비용을 가중치로 하여 각 자본재의 생산자본스톡에서 제공되는 생산적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가중합산한 것이 자본서비스물량이며 이는 생산과정에서 자본투입량에 해당한다. 한 나라의 생산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함께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등의 기초 자료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자본서비스물량은 국제적으로 자본투입량 추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방법론(OECD 매뉴얼)에 기초하여 측정한 것이다. 한편, 생산자본스톡과 자본서비스물량은 잠재 GDP추정에도 사용된다. 잠재 GDP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으로 정의된다. 잠재 GDP는 실제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계열 접근법, 구조모형 접근법, 생산함수 접근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계열 접근법은 실질 GDP 시계열의 통계적 특성만을 활용하며 잠재 GDP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HP필터법 등을 이용해 계절조정 실질 GDP 시계열로부터 장기적인 추세를 추출하여 잠재 GDP를 추정한다. 구조모형 접근법은 경제이론에 따라 GDP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모형화하여 잠재 GDP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조 VAR모형, 은닉인자모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생산함수 접근법은 실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 및 총 요소생산성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추정한 후 잠재 GDP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과 자본의 가동률에 부합하는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및 총 요소생산성을 기 추정한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잠재 GDP를 구하게 된다. 이때 자본서비스물량 또는 생산자본스톡을 이용해 총 요소생산성이나 자연가동률에 부합하는 자본투입량을 계산하게 된다. 현재 OECD, 미국 의회예산처 및 유럽중앙은행 등에서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해 잠재 GDP를 산출하고 있다.

 

피케티의 자산계수와 국민대차대조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를 조망하는 연구들이 활발한 모습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심화하고 있는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방치할 경우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저서에서 광범위한 통계를 이용해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된 가계의 자산규모와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해 계산한 자산계수가 최근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 부의 불평등 심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상속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일부 계층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자산계수는 1970년 2.0~3.0 수준에서 2010년에 4.0~6.0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피케티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소수 계층에 집중된 부에 의한 수익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앞으로도 심화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부를 통해 얻는 자산의 수익률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창출한 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악화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아 피케티이 분석방법은 일부 국가에만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면 보다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그의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